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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저작권 정책

①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이용 시 서울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서울시가 제공하는 앱 개발 아이디어, 화면스케치, 앱, 앱 소스 등(이하 콘텐츠)대한 저작권은 서울시 혹은 제3자에 있고, 서울시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원은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저작권 정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 콘텐츠 등록이 불가합니다.
④ 회원이 직접 등록한 콘텐츠는 회원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콘텐츠 등록시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저작권 설정범위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설정하여야 합니다. 작성자가 등록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 앱 개발 아이디어 및 화면스케치 등록시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CCL 저작권 설정범위를 적용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⑥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 앱 등록시,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CCL 저작권 설정범위를 적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또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www.data.seoul.go.kr) 등의 공공 OpenAPI를 사용한 경우에는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공공누리 저작권 설정범위를 적용하여 추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⑦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 앱소스 등록시,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CCL 저작권 설정범위를 적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별도의 타저작권에 의해 적용받는 경우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타저작권 설정범위를 적용하여 추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⑧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저작권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CCL 저작권 설정범위

CCL 저작권 설정 범위 목록
CCL 저작권 설정 범위	내 용
	All right reserved.	모든 저작권 허용
	CC BY	저작자표시저, 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나. 공공누리 저작권 설정범위

제1유형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저작권 설정 범위 목록
공공누리 저작권 설정 범위	내 용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유형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다. 타 저작권 설정범위

타 저작권 설정범위 목록
타 저작권 설정 범위	내 용
	BSD (BSD 계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Apache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MIT (BSD 라이센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계열 라이센스)
	GPL (GNU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LGPL (Lesser GPL, GPL에서 파생된 라이센스)
	기타 라이선스 (별도의 타 저작권 사용 시 수동 표기)

⑨ 회원은 각 라이센스별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라이센스별 상세내용은 각 라이센스별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L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자세히보기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L 라이선스 목록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라는 네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재,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
저작권고지시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유지	○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WORK BASED ON THE CODE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C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스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
책임의 제한	○

라이선스 비교표
라이선스의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저작권고 지사항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라이선스 배포허용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스 가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zlib/libpng License	O	O	O		C	O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O	O	O	WORK BASED ON THE CODE	C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O	O	O	WORK BASED ON THE CODE		O	O	O		O	O
MIT License	O	O	O		C					O	O
IPA Font License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O	O	O	DERIVATIVE WORK	O	O	O	O		O	O
Apache Software License 1.1	O		O		C				O	O	O
Artistic License 2.0	O		O	O(표준버전)	O	O	O	O	O	O	O
Python License (CNRI Python License)	O	O				O			O	O	O
Zope Public License	O		O		C	O			O	O	O
ISC License	O	O	O		C		O	O	O	O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Ms-RL)	O	O	O	FILE	O		O	O	O	O
Boost Software License (BSL1.0)	O	O	O		C					O	O
Eclipse Public License	O	O	O	MODULE	O	O	O	O		O	O
Ricoh Source Code Public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s	O		O		C				O	O	O
NASA Open Source Agreement 1.3	O	O	O	DERIVATIVE WORK	O	O	O		O	O	O
Adaptive Public License	O	O	O	MODULE	O	O	OPTION	OPTION	O	O	O
Open Software License	O		O	DERIVATIVE WORK		O	O	O	O	O	O
The Qt Public License (QPL)	O	O	O	O		O				O	O
Reciprocal Public License 1.5 (RPL1.5)	O	O	O	FILE DERIVATIVE WORK		O	O	O	O	O	O
Naumen Public License	O		O		C				O	O	O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1.1	O	O	O	MODULE DERIVATIVE WORK	O	O	O	O	O	O	O
Academic Free License	O	O	O		O	O	O	O	O	O	O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s	O	O	O		C				O	O	O
Fair License	O		O							O
Historical Permission Notice and Disclaimer	O		O		C					O	O
Eiffel Forum License V2.0	O	O			C					O	O
BSD 3-Clause	O		O		C				O	O	O
X.Net License	O		O							O	O
BSD 2-Clause	O		O		C				O	O	O
Open Group Test Suite License	O				O	O			O	O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O	O	O		C	O			O	O	O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Common Public License 1.0	O	O	O	MODULE	O	O	O	O		O	O
Nokia Open Source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Frameworx License	O		O	O		O				O	O
Motosoto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PHP License	O		O		C				O	O	O
OCLC Research Public License 2.0	O		O	FILE	X		O	O	O	O	O
European Union Public Licence
SIL OPEN FONT LICENSE
CUA Office Public License Version 1.0	O	O	O	FILE	O	O	O	O	O	O	O
EU DataGrid Software License	O		O		C				O	O	O
Entessa Public License	O		O		C				O	O	O
Other/Proprietary License
IBM Public License	O	O	O	MODULE	O	O	O	O		O	O
Multics License	O		O						O
Nethack General Public License	O	O	O	O		O
Sleepycat License	O		O	ACCOMPANYING SOFTWARE						O	O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SISSL)	O	O	O	FILE	O	O	O		O	O	O
RealNetworks Public Source License V1.0	O	O	O	FILE	O	O	O	O	O	O	O
Affero GNU Public License	O	O	O	WORK BASED ON THE CODE		O	O	O	O	O	O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1.0 (CPAL)	O	O	O	FILE	O	O	O	O		O	O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O	O	O	FILE	O	O	O	O	O	O	O
Artistic License 1.0	O		O			O			O	O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O	O	O		C		O	O	O	O
MirOS License	O	O	O							O	O
Non-Profit Open Software License 3.0	O		O	DERIVATIVE WORK		O	O	O	O	O	O
NTP License	O		O		C				O	O
Simple Public License 2.0	O	O	O	DERIVATIVE WORK		O			O	O	O
Sun Public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Sybase Open Watcom Public License 1.0	O	O	O	FILE	O	O	O	O	O	O	O
Vovida Software License v. 1.0	O		O		C				O	O	O
W3C License	O	O	O		C	O			O	O	O
wxWindows Library License	O	O	O	DERIVATIVE WORK		O				O	O
Eiffel Forum License V1.0	O	O	O		C					O	O
Lucent Public License (Plan9)	O	O	O		O	O	O	O		O	O
Intel Open Source License	O		O		C				O	O	O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O	O				O			O	O	O
Reciprocal Public License 1.0	O	O	O	FILE DERIVATIVE WORK		O	O	O	O	O	O
Mozilla Public License 1.0 (MPL)	O	O	O	FILE	O	O	O	O		O	O
Jabber Open Source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MITRE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License (CVW License)	O	O	O		C				O
Apple Public Source License	O	O	O	FILE	O	O	O	O	O	O	O
Apache License 2.0	O	O	O		O	O	O		O	O	O
CeCILL License 2.1	O	O	O	MODULE		O	O			O	O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	O		O		C				O	O	O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O		O	FILE	O	O			O	O	O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	O		O	FILE	O		O	O	O	O	O
The Open Group Test Suite License	O				O	O			O	O
The PostgreSQL Licence	O		O		O					O	O
Lucent Public License Version 1.02	O	O	O		O	O	O	O		O	O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	O	O	O	DERIVATIVE WORK	O	O				O	O

※ 참고사항

기여자(contributor)의 범위에는 최초개발자도 포함
배포에서의 상호주의(Reciprociy)란 라이선스 적용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하며, 보통 Copyleft 조항이라고도 함.
조합저작물(Larger Work)이란 라이선스 적용 코드 전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코드와 결합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빈칸은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급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④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자세히보기
- 제1유형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유형 사용을 권장합니다.
-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 출처표시
  -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며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변경금지
  
  저작물의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 공공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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